시카고대 "美 사회적 거리두기로 1경원 이득"

1인당 생명가치 1150만 달러...176만명 사망 방지

"경기부양 정책과 공중보건 정책, 상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과 이동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미국 경제에 1경원 가까운 경제적 효용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학 베커 프리드먼 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7조9000억 달러(약 9637조원) 수준의 경제적 편익을 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제를 살리는 경기부양 정책과 생명을 지키는 공중 보건 정책이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6개월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릴 수 있는 기대 인원(176만명)에 미국 성인 한 명의 통계적 생명가치(VSL·Value of Statistical Life)를 적용해 산출했다.

VSL은 과거 미국 연방 정부가 대기 환경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제시한 값인 평균 1150만 달러(140억3000만원)를 적용했다.

기대 인원 수치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의 추정치를 적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최대 220만명이 숨질 수 있지만, 정부가 확산 억제 정책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조처할 경우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확산 억제에 따른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 예방이 추가로 63만명의 목숨을 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7조9000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이 넘는 금액"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뒤로 물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상당한 경제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선 경제 피해를 거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4월 12일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물론 미국 내 사망자가 10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보건 당국의 보고를 받고, 결국 지난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