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민주당 복지·보건 공약 들여다보니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자궁경부암 퇴치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각 정당의 보건의료‧복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역구 후보와 각 당의 공약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5개 검역사무소도 추가 설치하고,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긴급상황실도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한다.

또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병원을 확충한다.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한다. 또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을 강화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 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의대정원을 확대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병원급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원한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의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및 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에도 나선다.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 방지를 위해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의료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해 예방‧치료‧교육‧감시체계를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궁경부암퇴치 5개년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 정도를 점검하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를 국민건강검진에 도입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폐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성장기 청소년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1)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보훈가족의 의료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농어촌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 공약도 내걸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