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신임’ 받은 文,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내달 취임 3주년 청사진 나오나

감염병 ‘위기’, ‘기회’로 극복…중간 평가 시험대 ‘통과’

‘개혁 드라이브’ 속도 낼 듯…야당과 협치, 여전한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이 패했을 경우, 곧바로 ‘레임덕’의 길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지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시작한 정부가 오히려 후반기에 ‘여대야소’로 국회 지형이 바뀐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72.60% 진행된 16일 0시 25분 현재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5곳, 통합당 후보가 93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19.80%를 기록한 가운데 △미래한국당 35.60% △더불어시민당 32.82% △정의당 8.58% △국민의당 6.20%의 득표율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사태가 초기 혼선을 극복하고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운영 등 각종 경제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최우선 역점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뒷받침할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한 점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활한 국정운영 수행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의 ‘압도적인 지지’가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 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에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 개혁·남북관계·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질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의 협치 역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압승에도 야당과의 대화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지만, 거대 양당 간 대치로 인해 ‘동물 국회’로 전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