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재산세 합산금액 9억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가 보상비를 포함해 공무원 인건비를 7000억 가까이 삭감해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응책은 있나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상반기 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감액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 보상비 감액을 조치하기로 했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삭감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에 국방 분야와 SOC 사업 분야에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이 됐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본래의 취지가 훼손하지 않도록 감액 조정했다. 예를 들어서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집행상·공사 계약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감액 사업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우선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했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자는 협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 전국 가구에 지급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로서는 소득 가액 70% 지원 기준이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설정된 소득가액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상 가구 수 1478만 가구인데 컷오프 기준을 반영하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컷오프 가구분의 재원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

=대상 가구 수가 정부가 방침을 발표할 때는 1400만 가구였다. 통계청에 공식적인 통계 기준으로 1400만 가구로 발표를 했지만, 복지부가 가진 건강보험료 전산망 결과 1478만 가구로 산정이 됐다. 다만, 이 중에서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에 의해서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측면도 있지만 건보 전산망에 들어와 있는 지역 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2018년 기준으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해서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재원의 경우 컷오프로 인해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해 지급하려고 한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다. 피해를 극복하고 또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미국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고, 7만5000달러에서 소득이 9만9000달러까지는 일부 축소해 지원한다. 9만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호주·캐나다같이 유사한 지급국가들도 전 가구·국민에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은 산정했던 1478만 가구를 기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또 가구 산정에 있어서 변동 요인이 있다. 3월 건보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의 소득 감소분이 급격히 발생했던 분들은 그 사안을 반영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 부분도 있다. 지금 소위 컷오프 기준이라고 해서 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공적인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산정을 해 보면 최대 12만5000가구 정도가 산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다 보면 어느 만큼 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