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책 나와야…"기업유턴 위한 지원 절실"

글로벌밸류체인 변화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엔 위기될 수도

제조기업 다시 돌아올 땐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 강화

코로나19 확산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위기다. 통계청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8.8%로 G20 국가들 중 3위를 기록했다. 28.1%인 일본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제규모가 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역의존도를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내수시장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경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반전시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무역 의존도 높아··· 국외 나간 기업 5.6% 복귀 땐 일자리 13만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질 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은 자본재와 중간재를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허리 역할을 맡고 있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한국의 수출·입 지표는 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집계한 한국의 수출금액은 217억2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79억9000만 달러다. 일평균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17%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251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6%(57억5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고, 무역수지도 약 34억55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나친 무역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발 실업, 제조기업 유턴으로 돌파' 보고서는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5.6%가 복귀할 경우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자연스레 내수경제의 체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리쇼어링으로 국내생산액 40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3조1000억원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시련을 주고 있지만 기업 유턴을 통해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감축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대기업 유인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대기업 공급망 관리 재편··· "위험 분산 필요"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 팀을 구성해 공급망 관리를 재편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00년간 제조업을 지탱해온 글로벌 분업의 허점이 노출되자,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국발 셧다운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현대차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을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 규모는 약 13만대로 추산된다. 이 중 현대차와 기아차가 입은 손실 규모는 각각 8만대, 4만대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공장을 이전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위기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중단으로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만도기계 부도 사태 이후 부품 수급 문제로 공장이 멈춘 것은 이례적이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수작업 위주로 생산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급이 원활한 부품이어서 물량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 피해가 컸다. 재고비용을 줄이는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소량을 주문 즉시 생산하는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JIT)’ 방식으로 생산됐다.

다만 부품 공급 중단으로 국내 공장도 멈춰서자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에서 부품 생산을 집중하기보다 동남아와 국내 등으로 생산기지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경우 공정 자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건비가 비싼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수작업을 대신할 자동화 과정 개발이나 제3국 이전, 정부의 세금 감면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 업계도 위험 분산을 위해 중국 이외의 대안을 찾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중국시장 부진으로 2018년 톈진 공장에 이어 지난해 10월 후이저우 공장 가동을 완전 중단했다. 2007년 중국에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삼성전자는 2017년 후이저우 공장에서만 6257만대를 생산했다. 이는 당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17%에 해당됐지만 소비가 줄어들자 생산 공장을 이전한 것이다. 이후 베트남과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을 세웠고, 전략은 통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선 연간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1억5000만대를 생산 중이다. LG전자도 신성장 사업인 자동차전장부품솔루션(VS)의 생산기지를 분산했다. LG전자는 2015년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생산 단지를 설립한 이후 중국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 비중을 늘려나갔다. 2018년에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전기차(EV)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했다. 탈중국화 흐름 속에 이번 사태를 맞은 기업들이 소비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 위험을 분산시키자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들의 탈 중국화의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선 국내로 기업들을 유인시킬 '리쇼어링 정책'이 중요한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선 최근 몇 년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 및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 해외 생산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분명 탈중국화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로 돌아오기에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법인세율 인상 등 걸림돌이 많아 해외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아끼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간섭 시도, 상법 시행령과 특경법 개정 등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규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외처럼 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선별 진료소 [사진=구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