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치’ 희비 엇갈린 한·일 정상…출구 안 보이는 양국 갈등

'지지율 70%' 文대통령 vs '퇴진 위기' 아베 총리…기존 '강경' 전략 유지할 듯

'2015년 위안부 합의' 논란 재점화…한·일 역사문제 또 여야 정치적 대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의 리더십 평가가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에 지지율 71%(한국갤럽, 6~7일)에 달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대 최장기 집권자임에도 지지율이 눈에 띄게 추락하고 있다.

13일 외교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일 정상의 정치적 희비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갈등 해법 찾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중심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재점화된 것도 양국 갈등의 골을 더욱더 깊게 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현안에서 한·일 갈등 해결 순서가 남·북·미, 한·중 현안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아베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에 대한 강경자세를 더욱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서 일본의 외교전략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권이 변화해도 이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본이 양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8~10일에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13％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최저치다.

아베 총리의 퇴진설도 나온다. 일본 ‘슈칸아사히’는 익명이 자민당 간부 발언을 인용해 “아베 총리 본인도 물러날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국회가 종료되는 6월 아베 총리가 사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수 성향 단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일 정상의 외교전략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다시 거론되는 점도 양국 관계 미래를 어둡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2015년 한·일 합의 때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시작됐다.

윤 당선인이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합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해당 논란은 정치권 여야 싸움으로 번졌다.

한·일 역사 문제가 또다시 국내 정치·사회 문제로 퍼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서 돈 문제가 논란이 된 게 처음이다. 불필요한 공방이 된 것”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본질이 흐려지면 일본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국가 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국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못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것이 일본 측에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