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착수

- 도 인권센터, 1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현황 파악·정책 발굴 -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00년 이후 북한이탈 주민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북한이탈 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북한이탈 주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여성 1229명(78.9%), 남성 328명(21.1%)으로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은 탈북 및 한국 정착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족 해체, 출신에 의한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내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북한이탈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이탈 여성, 도 인권위원, 도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착수보고회는 용역 개요 및 추진 방향 보고, 질의응답,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 내용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며 인권 보장 수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성인지적 시각에서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회권 △모성권(임신·출산) △육아권 △자녀의 교육권 △건강권 △인권 의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도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추진하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내 북한이탈 여성은 2015년 890명에서 지난해 1229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추이로 볼 때 2023년에는 약 157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