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15조원 비용 발생"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세에서 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하여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60세에서 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은 한 해 14조 3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1조 47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할 경우 연간 2조 717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직접비용 약 2조 4646억원, 간접비용 약 2천 527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절약된 직접비용 2조 4646억원을 25세에서 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 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 60에서 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하고, 이 때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하여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