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영향은?...日, 수출규제 철회요청 침묵에 재조명

日,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미지근한 반응

지소미아, '1급 비밀 제외한 모든 정보 공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해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단,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협정 내용에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이 담겼다. 한국의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양국 간에 공유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조만간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