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시동....5년간 76조 투입(종합)

2025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목표...7월 세부안 확정 발표

올해 성장률 2.4%에서 0.1%로 하향..."역성장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이 같은 부양책으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복안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고용안정) 뉴딜 등 2+1개 축으로 구성된다.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 우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가 과제를 보완해 7월 중 종합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75조원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을 하고,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진작에도 나선다. 하반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대신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6월 소득 공제를 확대했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각각 올렸다.

8월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신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상향 조정 폭은 다음 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유턴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 유턴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임대 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보조금은 사업장당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수도권으로 복귀한 기업 중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0.1%에는 추경 등 재정 정책 효과가 반영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