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도 어김없이 원 구성 공방 반복

'쳇바퀴' 원 구성 협상 공방, 17·19대 국회서도 나타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부진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공방이 여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며 반복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 당시 여당이자 원내 1당이던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의 논리를 '판박이'처럼 답습하고, 통합당은 역시 18대 때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의 반박 논리를 그대로 빌려 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00석 중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 펼치고 있다.

국회법상 의장단 구성 시한인 오는 5일까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겠다는 배수의 진도 쳤다.

이는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정반대 양상이었던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의 논리와 동일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당시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개원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일단 국회를 열고 원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통합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18대 당시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다"며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통합당의 비판도 18대 당시 통합민주당의 논리와 동일하다.

통합민주당은 원내 과반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현재 통합당이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싹쓸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쳇바퀴' 원 구성 협상 공방은 이보다 앞선 2004년 17대와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17대 국회 때는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으로 현 여당이 과반수를 넘겼다.

19대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11개, 한나라당 8개'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10개, 한나라당 8개, 비교섭단체 1개'를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11개,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8개를 맡기로 합의하며 한 달에 걸친 공전이 끝났다.

19대에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을 차지해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카드를 지렛대로 상임위원장을 지키려 했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 상임위원장직 배분으로 합의를 보고 7월 초 뒤늦게 개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