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6> ①'巨與' 대형유통 정면 겨냥…최악 땐 내수에 찬물

민주당, 대형 유통기업 규제에 본격 시동

입지 및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일 지정도

"유통업계 언택트 확산...정책 실효 의문"

의무 휴무일 지정,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

입점 상인 70%,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유통기업 규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80석(현재 177석)을 차지, 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법안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민주당의 중소 유통업자 보호 정책이 최악의 경우 내수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복합쇼핑몰 도심 진출 제한··· 의무 휴무일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 때 추진하다가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쇼핑몰이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진작에 갖췄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그간 반대에 부딪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의 이동주 민주당 의원 역시 "유통서비스업에서 특히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규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상생의 취지"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그간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상권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쓴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은 중소 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소 유통상인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의 도심 내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의무 휴무일도 지정하는 게 골자다.

중소 유통상인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또 조합설립, 공동 구·판매, 공동배송, 공동브랜드 및 매장현대화 등 협업 촉진을 통한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통업계, 이미 '언택트' 확산··· 실효성 의문"

일각에서는 여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이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유통업계 소비자 다수가 이미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간 가운데 오프라인 대형업체만을 겨냥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느냐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흐름이 강화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지정 제도의 경우 이미 여러 수치 면에서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된 한편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8년 신용카드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가 매달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할 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동시에 급감, 매출도 동반 침체됐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상인의 70%가량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섣부른 정책이 내수경제를 망쳐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측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규제라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활동 자체가 온라인화되고 있어서 세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중소 상인을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약하는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형 유통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들 기업이 영세한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과 관련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을 논의하거나 대형쇼핑몰 내 일부 매장에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