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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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 합성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16개 업체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시점인 2014∼2015년 당시 인천지역 모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뒤 업체 측에 아는 공무원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제로 납품이 이뤄지 도록 해주고 납품가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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