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걸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결론 내리게 된다.
검츨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팀장, 삼성물산 등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들고 시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이 따로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총 12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검찰은 의견서에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위 소집이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취지와 맞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걸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결론 내리게 된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총 12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검찰은 의견서에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위 소집이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취지와 맞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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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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