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정부 국정과제 ‘공정경제 3법’ 완수할 것”

"공정경제 토대 바로 세울 것...낡은 규제 혁신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이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옳지 않다”며 “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을 3일이나 초과했는데, 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식물국회 만들기에 더해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 어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시대 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