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고용부 차관, "원청 안전조치 책임·처벌 세밀한 관리할 것"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맞도록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1일 "올해 1월부터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 확대·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며 "주요 위험요인·현장 중심의 순찰 점검·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밀한 현장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 예방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 화재 사고 예방과 관련해 현장의 안전조치·의식 수준,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에 대한 현장 의식을 청취하고 민간 산재 예방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임 차관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안전의식 제고가 합쳐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116명(11.9%↓)가량 줄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자체·민간 산재 예방기관·기업 노사 등의 노력,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해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 예방 시스템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산재 예방기관 대표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로 사업장 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노동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내세워 산재 예방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관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 차관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 합동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가다듬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