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 ‘병역 면제’

21대 남성 국회의원 80.6% 병역 이행

직계비속 92.5% 병역이행·복무대기 중

21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남성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국회의원 80.6%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4%(47명)이 면제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 포인트 높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모두 226명이다. 이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의 면제율(8.5%)보다 1.0% 포인트 낮다.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 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 47명 중 28명이 수형 생활을 했다. 18명은 질병으로 인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99년부터 공직자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