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프랑 지급 77% 반대' 기본소득제도 핵심과 다른 나라 사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셰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본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란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원칙상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장 잘 알려진 계기는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서다.

당시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액으로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7%가 반대해 부결됐다. 원인은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제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2017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했다.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로 진행된 실험이었다.

핀란드 정부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행복감 상승 등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지만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성과를 본 기본소득 제도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꼽힌다.

알래스카주 정부는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가 보유 중인 석유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1976년부터 조성된 이 기금은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석유자원이라는 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인구 70만 명 규모의 작은 사회에서 이뤄진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국민 1인당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186조원에 달한다. 기존 기초연금제도를 수정한다해도 큰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원 마련 관련 정치권 갑론을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