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공세 수위 최고조...여야 “종전 선언해야” vs "정부 무능 탓“

북한이 대남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범여권 의원 173명 명의로 종선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탓했다.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게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면서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이 급기야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암시했다”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부지런한 조치에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남쪽과의 결별 통보를 빼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NSC 개최 결과는 한 문장에 그쳤다. 통일부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익숙한 문구로 갈음했다”며 “아무리 들쳐봐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풀릴 길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남북합의를 준수한다는 늘 듣던 말로 은근슬쩍 넘어갈 국면이 아니다”라며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헌법가치를 양보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어준 데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등 국회의원 173명은 공동명의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