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방문판매 현장점검 지속(종합)

공정거래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 현장점검 실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 중수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정부가 경증 확진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으로 확인됐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병상을 사용할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2개소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등 총 512실이 사용 가능해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지만,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증할 때 대비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을 일부 전환하고,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군병원·보건소·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의료진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민간 의료진의 추가 배치도 준비한다.

또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와 검사시약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 중이며, 시도별 선별진료 권역지원팀 운영 및 1일 검사역량 확대 등 검사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이다.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방청 이송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인천·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중대본과 공동 방역체계 운영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속히 확정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한 공동대응계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른 시도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과 경증·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상황 시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보고

중대본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며 “직접판매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지난 16일 각 지자체는 노래연습장 1123개소와 학원·독서실 1006개소 등 41개 분야 총 3만9999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전북에서는 시·군 및 경찰합동 유흥시설을 점검해 이격거리 미흡 등 11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했으며, 경북에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띄어 앉기 등 3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6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2개반, 1001명)해 심야 시간(22시∼02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65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지난 16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70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9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37명이다.

3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23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47명이 증가했다.

또 이날에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람이 1명 확인돼 계도 조치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8명이며, 이 중 11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0명이 착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