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 비생산적 행위 모두 멈춰야"

"남북 관계 개선·한반도 평화 위해 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

北 대남확성기 재설치에 "대남 방송 재개한다면 심히 유감"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추가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23일 통일부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으로 저희도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늦은 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 50만장과 소책자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을 20개의 대형풍선에 담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추가 조치를 묻자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해 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원 홍천에서 이들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 지점인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풍선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풍선이 산 정상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용 인지와 대북전단이 있는지 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대북전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며 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전단)이든 대남이든,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고, 양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전단 등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런 견지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해 비생산적인 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한 탈북민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2곳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신청한 바 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해 오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통일부의 출석 통보에 대한 회신 없이 대북전단 살포에 더욱 매진하는 모양새다.

통일부 다른 당국자는 “29일 열린 청문회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단체에서 통일부 측에 참석 여부를 밝혀온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검찰, 통일부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의 자금 출처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아직) 성남시 측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수사 및 조사 의뢰) 단체가 어딘지 등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대남삐라(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던 통일부는 전날 북한의 대남확성기 재배치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재설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은 그런 예고만 있고,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유감 표명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