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양 딜레마…재정악화 불구 예금만 늘어

코로나19 부양책을 둘러싼 각국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급증 등 부작용 우려를 감수하며 내놓은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가하는 가계 예금은 지금과 같은 부양책을 지속해야 하는냐는 질문을 키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는 과연 지금 쌓이고 있는 예금이 코로나19 경제봉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자발적 예금인지, 아니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 탓에 쌓인 대비용 예금인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비자발적 예금일 경우에는 경제 재개가 시작됨과 동시 소비가 급증할 수 있다. 비자발적 예금은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점 폐쇄와 여행 제한 등이 소비를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 소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돈을 계속 풀었다가는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제 정상화에도 계속해서 예금이 증가할 경우 소비위축이 기업투자 축소로 그리고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FT는 최근 예금 급증 추이의 이유는 앞서 예상한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 결정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통계청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1분기 가계저축률은 16.9%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의 12.7%에서 4.2%p 높아진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1분기 가계저축률이 8.6%로 1년 전 5.4%에서 상승했다. 팬데믹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1분기 개인저축률은 올해 초 7.9%에서 출발했다가 지난 4월 32%로 폭등했으며, 5월 들어서는 23.2%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금 증가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 예금 증가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애덤 슬레이터 옥스포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역시 "높은 실업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늘어난 예방 차원의 예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보다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알리안츠의 카타리나 우테몰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소매지출이 늘고는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예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디 헐데인 영란은행(BOE) 수석 경제학자는 봉쇄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저축의 규모가 경기 위축을 목적의 자발적 저축 증가율을 뛰어넘는 충분한 규모라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부양이 이어지면서 국가들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Fitch)'는 올해 상반기에만 33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내렸다고  CNBC는 보도했다. 

피치는 40개 국가의 신용등급에 대한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등급을 내리지 않았지만 향후 상황 판단에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책임자는 CNBC에 "상반기에만 33개 국가의 등급을 내렸다. 연간으로 집계해도 그동안 33개국 이상 등급을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40개국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맥코맥 책임자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는 정부 예산상 대규모 적자나 또는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