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이전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서울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서울에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수요억제' 및 '핀셋규제'가 오히려 풍선효과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선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6·17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