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의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다. 사실상 고용 유지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에 따르면, 18대 국회 1143명, 19대 국회 1300명, 20대 국회 1634명 등이 면직됐다. 21대 국회는 시작 한 달 만에 30여명이 면직되기도 했다.
최근 선출된 한상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과 박준수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추 의원의 입법 추진을 대환영했다. 아울러 보좌진협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정진석, 권영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통합당 의원들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의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다. 사실상 고용 유지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선출된 한상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과 박준수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추 의원의 입법 추진을 대환영했다. 아울러 보좌진협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정진석, 권영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통합당 의원들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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