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헌법 개정 불가피…내년까지가 적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발언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신임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