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담배 간 과세형평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지금보다 2배 높인다. 개정 후 액상담배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740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부담 비율은 100대 90대 43.2다.
또한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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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상품 신규가입을 제한한다.
현재는 ISA와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가입을 제한 중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펀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가입이 제한된다.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한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과세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한다.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한다.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제외한다.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대상이다. 이는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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