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난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더 무너졌다

 

정부와 서울시, 불협화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날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공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8.4 [e-mail]/2020-08-04 19:33:44/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서민 주거안정과 동떨어지고 조율도 안 된 주택공급안
- 정부·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도입, 물량 맞추기 급급하다는 지적 나와
- 공공재건축에 재개발 조합 부정적, 용적률 완화에 서울시 반대… 투기 조장 대책에 그치나

동아일보 :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난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더 무너졌다
- 정부 ‘50층까지’ 서울시 ‘35층까지’ 어긋나는 주장들에 혼선 빚어… 주택 공급 대책 무산되나
- 임대아파트 짓는 공공재건축·불안한 유휴부지, 현실성 떨어지는 정부의 주택공급안

조선일보 : 22번 오판 끝에 드디어 내놓은 아파트 공급 대책
- 층수 제한 완화한 공공재건축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으로 물꼬 튼 부동산 공급 대책
- 인구밀도 높은 서울에 수요억제 대신 지속적 공급 필요하다… 국민 조바심 줄일 대책 보여줘야

중앙일보 : 여권,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을 자성 계기로 삼아야
- 비판 허용 않는 권위주의 정부와 입법 독주하는 巨與, 자유민주주의 위기 불러
-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법치 바로 세우려면 울산시장·윤미향·박원순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한겨레신문 : 예상 뛰어넘는 공급 확대, 집값안정 전환점 돼야
- 정부 ‘서울·수도권에 13만2천가구 이상 신규 공급할 것’… 입대차법·부동산세법·공급 확대로 부동산 대책 일단락
- 공공재건축 도입하고, 제한적으로 용적률 완화하고… 고밀도 개발 부작용 막을 대책도 뒤따라야

매일경제 : 재건축에 지나친 공공성 강조, 공급 대책 실효성 있겠나
- 공공재건축·신규 택지 발굴·용적률 상향 등 규제 대신 고밀도 재건축 택한 정부
-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로 재건축 조합 반감 높여… 정부, 민간 수익성과 공공성 균형점 찾아야

한국경제 : “文정부가 가장 낫다”“집의 노예 벗어난 날”… 기가 막힌다
- 文 정부 3년간 ‘국민은행 시세’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한국 감정원 기준 상승률 연 4.7%
- 객관적 지표 무시하고 前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부동산 망언’… 무책임하다는 비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