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에너지 이용계획, 효율성은 높이고 수요관리는 강화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수요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정부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에서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라는 2개의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번에 확정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중장기 전략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둔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방점으로 찍었다.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는 3가지 추진 방향을 정했다. 각각 △효율향상 △수요관리 △제도개선 등이다.

2024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0년 대비 13%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9.3%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 대비 에너지원 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또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도 촉진한다. 에너지 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대응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아파트원격검침인프라(AMI)를 설치하고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도 보급한다. 또한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자발적 소비 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에 나선다.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으로 에너지전환을 거든다.

소비효율 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도 확립한다. 가치사슬의 구조는 정부의 제도개편부터 기업들의 기기생산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구축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도 보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약 점검 지표도 재구성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번 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 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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