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파업, 매우 유감…경증환자, 응급실‧대형병원 이용 자제 부탁”

"코로나19 엄중한 상황…국민 위해 집단휴진 중단해달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진행된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순차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에는 인턴과 전공의 4년차가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2번째 집단휴진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의료계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결국 집단휴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면서 상황이 엄중해지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일부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증질환 환자들은 응급‧중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및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이 같은 집단휴진에 대해 진료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우선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다”며 “면허에 대해서 가해지는 조치와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단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불안을 덜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점을 (의료계가)인식해달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