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바이든 시대...文정부 '北 비핵화 구상' 멀어지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지지율 하락

바이든 '전략적 인내' 이어받을까 우려도

한·미 SMA 협상, 진전 가능성 높아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외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실패와 경기 악화로 하락세를 보여온 만큼 이른바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교부는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 대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민주·공화당 양측 대상에 대한 아웃리치(접촉)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외교 정책을 대비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민심을 잃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으로 북·미 협상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 외교방식인 '바텀업' 방식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바마 정부는 사실상 '전략적 방관'이라고 알려진 전략적 인내를 선택, 북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려되는 지점은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통령을 지내며 외교 정책을 총괄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동맹 관계는 비교적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동맹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해 9월부터 줄다리기를 벌이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첫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째)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