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지키기] ①여야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 공감대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증시 시장이 폭락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내렸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등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윤관석 정무위원장(가운데)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간사(왼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 상황이 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에서 증시 안정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더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자체는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헤지(Hedge·위험 분산)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제도로 비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일단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더 하고 이번 참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경우나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를 막는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매도가 주식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가 올라갈 때 일부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다 보니 올라가는걸 꺾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나중에 주식이 떨어질 때 되사는 역할도 한다"며 "떨어질 때 사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매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 아쉬워 보일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시장의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공매도가 있을 때가 진짜"라며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오르는 것은 주식 시장에 버블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오래된 제도를 장기간 금지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