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도…" 지자체, 정부 거리두기 3단계 머뭇대자 독자적 행동 나서

서울·인천 등 이어 광주도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염 확산 기세가 무섭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사회적 타격 우려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27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활동은 일절 금지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 체육시설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놀이공원, 게임장, 공연장, 멀티방, DVD방, 축구장,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제한이 아닌 금지로 격상했다. 집합 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0일 정오까지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959명이며,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7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로 인한 N차 감염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인천시 블로그]
 

인천시도 24일부터 과잉대응을 시작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3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최후의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행사 참석자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공무원과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이날부터 3분의1씩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교회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시설도 비대면 미사·예배와 법회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순천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지난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시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게임장, 오락실, PC방, 학원,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포함)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내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격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며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87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나온 것은 2월 말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19일부터 인천까지 포함해 코로나19 확산 막기에 나섰지만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