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2020~2024년 수입줄고 지출 많아진다...2024년 국가채무 60% 육박

여전히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4년까지 재정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재정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 2024년 국가부채는 6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됐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3.5%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증가폭이 둔화돼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연평균 2.0%,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내년까지 하락한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총지출)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5.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국가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후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무지출은 5년간 연평균 5.3% 수준으로 늘어난다.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재량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중 연평균 6.2%가량 증가한다.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확대 등의 요인으로 오는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5%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까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 후반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20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해 수지적자 비율을 -5% 중반 수준까지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오는 2024년 5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폭)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오는 2024년에는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2020~2024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10.7%로 가장 높다.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이다. 환경 8.7%, 보건·복지·고용 7.7% 순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