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치안·재해 방지…안전에 투자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정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취약계층의 지원에 재원을 선제적으로 배분했다.

1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치안·재해 예방 예산안을 올해 대비 4.4% 증액했다. 지난해 대비 증액 예산은 치안활동지원에 4717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5119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우선 아동학대 성폭력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학대 아동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 시설 확충에 재원을 투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71개소에서 내년 81개소로 늘린다. 비용은 284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올해 74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한다.

코로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금체불근로자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에 예산을 사용한다. 수용자의 인권보호 위한 수용환경 개선 및 출소자 취업지원 확대 예산도 늘린다. 이들의 식사문화 개선과 호송 시 대외 이미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범죄자와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감독 확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도 추진한다.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교육에는 당초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정신질환소년원생 특수교사제 운용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1대1전담 전자 감독, 보석·가석방자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확대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장비를 보강 지원한다. 휴대용 DNA 분석기, 지문진공 현출장비에 1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수사훈련센터 및 가상현실 감식교육에도 4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경찰 조사 전용공간 확충에는 올해 168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상화폐,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도박 등 신종 범죄 급증에 대응한 장비보강 등 지원도 늘렸다.

재해 예방 등 안전투자도 확대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에는 올해 4365억원에서 내년 5119억원으로 늘렸다. 산업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363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잡았다. 화재, 지진, 수난 등 재난에 종류별 대응을 위해 소방장비 확충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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