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난수방송’ 北 유튜브 영상 보면 불법?…“아니다”

통일부 "시청 자체는 불법 아니나 전파행위는 금지"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평양방송’에서 난수(亂數)방송이 게재됐다가 삭제돼 논란이 되면서 북한 유튜브 영상 시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사이트는 불법사이트로 간주, 접속이 차단돼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유튜브 영상 시청도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0100011001-001’ 제목의 난수 방송 추정 동영상이 오후 들어 삭제됐다.[사진=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 캡처.]

 

①北매체 ‘이적표현물’로 규정, 北 유튜브 시청은 불법?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된다.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 등을 뜻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채널에 게재된 영상 시청도 불법일까.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를 인터넷을 통해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전파행위는 막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과 시점에 맞는 방안들이 마련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에도 여 대변인은 ‘북한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시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여 대변인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북한의 새로운 체제 선전 방식에 대해 “통일부도 주목하고 있고, 관련 사항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현재도 정부는 북한 SNS 매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0100011001-001’ 제목의 난수 방송 추정 동영상. [사진=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 영상 캡처. ]

 

②北 난수방송 진위여부 논란, 통일부 답변은? “파악 힘들다”

난수방송은 과거 간첩들에게 지령을 보내기 위해 숫자·문자·단어로 조합한 암호를 송신하는 방송이다.

북한은 과거 대외선전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난수방송을 해왔고, 지난 3월 7일과 13일에도 난수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난수방송은 지난달 29일이 처음이었고, 이는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난수방송은 지난해 7월 보수 성향의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음산하고 이상한 소리가? 전대협 난수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에 어떻게 전대협 영상이 올라왔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브 계정이 북한이 아닌 멕시코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매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지금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면서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과 연결된 트위터 계정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③北 유튜브 ‘평양방송’ 운영자, 북한 아닌 멕시코인?

난수방송이 전대협의 과거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의 시선은 동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평양방송’으로 쏠렸다. 북한 대외 선전 라디오 매체로 알려진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은 북한이 아닌 멕시코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전문 매체 ‘노스코리아테크’를 운영하는 마티 월리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은 북한이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간첩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수단에는 유튜브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했다.

실제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 주소는 ‘로드리고 로호1(rodrigorojo1)’로 스페인어로 되어있다. 또 유튜브 계정과 연결된 트위터 계정의 위치가 멕시코로 표시된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