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北 이례적 행보 이어지는데…北정세분석 예산 9.6% 감액

통일부 일반예산 중 북한정세분석 1.9% 차지…가장 낮아

전문가 "감액 사실만으로 정부 정책 부정적 인식 줄 수도"

통일부 "경상경비 지출구조 조정 따른 감액…사업 영향 無"

북한의 이례적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내년도 북한정세분석 예산을 올해보다 9.6% 삭감한 28억5500만원으로 배정해 주목을 받는다. 특히 해당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1.9%를 차지, 일반회계 예산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북한 정세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가 북한정세분석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최근 북한은 경제정책 실패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책 자인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권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노동당 주요 간부들에게 이양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정세분석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정세분석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실제 예산 감액 규모가 크지 않아도 정세분석은 대북정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이날 통화에서 “통일부는 북한정세분석 비중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이미) 정해진 방향을 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정세분석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억300만원이 줄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이 2억1700만원 줄어 가장 큰 삭감률 13.9%를 기록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분야는 2200만원(5%), 북한 종합 DB(데이터베이스) 운영(정보화) 분야는 5000만원(6.2%), 북한자료센터 운영 분야는 1400만원(4%)이 축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정세분석 관련 예산 삭감은 공통경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지출 구조 재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봉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태풍 피해 '바비'로 피해를 본 황해남도 장연군 협동농장을 찾아 복구사업 방향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한편 최근 김 위원장의 동향이 주로 보도되는 북한 노동당 노동신문 1면에 당 간부들의 시찰 소식이 담기는 등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방식 변화가 포착됐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1면에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나 동정보도, 당 전체의 지침을 전하는 논설 등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날은 리명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태풍 피해 현장 시찰 소식을 1면에 실었다. 

특히 신문은 두 사람이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최고 지도자의 활동에만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번 당 간부의 현지시찰에는 평소 사용하던 ‘료해(파악)’ 대신 ‘지도’를 썼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심 간부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줬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권력과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보유하면서도 핵심 간부들에게 담당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결정의 결과에 대한 승진이나 강등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위임통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부 단위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 간부들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지도’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피해복구 강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면서 “노동신문 지면 배치 변화 등에 대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