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평균 77% 상승”

경실련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신고액 기준) 상승률이 '3년간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 '절반은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진행됐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고, 장관들의 소속과 지위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신고 기준인 2018년 당시 장관 17명 중 7명(41.1%)에서 올해는 18명 중 9명(50%)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및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장관 18명 중 절반인 9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난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다. 이 중 홍남기 장관과 이정옥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했다.

18명 장관 중 부동산 재산 1등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신고액은 73억3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재산 상위 3명 모두 재산 논란 이후 임명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거부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35명 중 14명(40%)이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고자 기준으로는 박능후, 김현미, 유은혜, 성윤모, 이재갑, 문성혁, 추미애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 혼인 등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문 정부 장관 절반 다주택자".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