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미국정부 안보 우려에 LA-홍콩 해저케이블 구축 포기

기존 계획에서 도착지 '홍콩' 빼고 '필리핀·대만'만 남겨 재신청

미국 법무부, 홍콩 국보법 시행 후 안보 우려…FCC에 '불허' 요청

미국과 홍콩을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구축을 추진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 표명 이후 이 계획을 포기했다.

IT미디어 아스테크니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로하여금 홍콩 해저케이블 구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1일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글과 페이스북은 4년 전부터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홍콩을 잇는 초고속통신용 해저케이블 구축을 추진해 왔다. 당초 계획은 양사가 '퍼시픽라이트데이터커뮤니케이션(PLDC)'이라는 홍콩기업과 함께 처리용량이 초당 120테라비트(Tbps)에 달하는 1만2800㎞ 길이의 광케이블을 까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법상, 이들 두 회사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구축하려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허가(license)를 받아야 한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 PLDC와 함께 추진하고자 한 해저케이블 구축 프로젝트 계획을 FCC에 제출했다. 이 때 대만, 필리핀이 해저케이블 연결 목적지로 추가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지난 6월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해저케이블로 LA와 홍콩을 연결하면 이를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중국이 사용할 수 있다며, FCC에 불허를 요청했다. 협력업체 PLDC에 대해 중국 민영통신사 '닥터펑(Dr. Peng)그룹' 자회사로 중국의 첩보·보안 기관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초고속통신용 해저케이블 목적지에서 홍콩을 제외했다. 초기 프로젝트 파트너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현지 협력업체 PLDC도 이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LA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만 연결되는 해저케이블을 구축하겠다는 계획 수정안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 측 대변인은 관련 문의에 대해 "우리는 기존 채널을 통해 우리의 해저케이블에 대한 케이블 상륙허가(cable landing license)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기존 (허가) 신청서는 철회됐고 미국-대만, 미국-필리핀 부분에 대한 수정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고프리 스타크 미국 FCC 위원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미국 관료들이 국가안보 문제를 제기한 뒤 신청서가 철회됐음을 지적하고 "나는 이런 우려를 공유하며 계속 (관련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며 "FCC는 우리의 통신 트래픽이 안전한지,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2016년 10월 추진 계획을 공개한 미국 LA-홍콩 연결 해저케이블 '태평양 광케이블 네트워크(PLCN)' 구축 프로젝트의 연결지점 도안. [사진=구글 웹사이트]

미국 LA와 홍콩을 이으려던 해저케이블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아시아지역간의 트래픽 수요를 충당할 수단이었다. 이에 더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홍콩이라는 인접 지역에 자사 서비스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지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지난 2016년 10월 PLCN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할 때의 관점이다. 중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이 피의자 압수수색,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서비스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메시지나 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아스테크니카는 "최근까지 홍콩은 중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홍콩은 시민들에게 중국 본토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민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훨씬 더 안락한 여건을 제공했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홍콩과 본토 사이의 방화벽이 허물어졌고 국가보안법이 중국 본토 정부에 '분리주의(separatism)'와 '체제 전복(subversion)'과 같은 모호한 범죄 혐의로 홍콩인을 체포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서방 정부와 기업들은 점차 홍콩을 중국에 속한 또다른 도시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