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70조원 투자…미래, 준비하는 자의 몫”

제1차 전략회의 주재…정책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계획

“국민·재정·금융 3대 축…민간 투자와 국민 참여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뉴딜지수 개발을 통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