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급' 가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직접 피해 업종...노래방·PC방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자금으로 5조원 이상 최대 9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추경은 지난 1~3차 추경보다는 작은 규모로 1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전 국민 지급이나 소득 하위 몇 %를 정해 지급하는 게 아닌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이 주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래방과 PC방 등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셧다운 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선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도 현금, 소비 쿠폰, 금융지원 등으로 달라진다.

다만,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의에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도 논의됐다.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고,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이번 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