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증가, 후손에 부담 지우지 않는다"

폴 셔드 하버드대 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기고

"국채는 세대 간 구매력 이전하는 수단"

[사진=연합뉴스]

 

노무라증권, 리먼브라더스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폴 셔드(Paul Sheard)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연구원이 "정부 부채 증가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우리 리서치 플러스' 8월호에 기고한 '코로나19의 경제학'에서 "정부 부채와 화폐발행이 동시에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부적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폴 셔드는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서 더 유용한 패러다임은 아바 러너(Abba Lerner)의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라고 했다. 기능적 재정이란 경제충격으로 민간수요가 감소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및 화폐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학적 개념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민간 자산 증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폴 셔드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운용할 때 재정준칙과 통화규율에 얽매이기보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제한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 증가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가계나 기업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하지만,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채는 세대 간 구매력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례 없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그는 "이러한 정책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돼 새로운 거시정책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경제 흐름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지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려우나,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 체제 변화를 초래했던 수준에 근접하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