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사각지대 해소가 해법

형평성 논란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행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맞춤형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우려는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아닌 업종과 매출로 기준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가게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서 매출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이번 지원에서 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중소상인과 특고, 주택‧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안을 마련해달라"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는 '절벽효과'가 생길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범위는 최소한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지정하고, 지원금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직접 가지 않고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설정해 지원대상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선지급‧후평가를 통해 추후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명될 시 선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소득 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과 소요 시간,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 문제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으로 하되,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