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59년 만에 4차 추경...핀셋 지원 나선다

영업 중단 업종에 200만원 지원...가족돌봄휴가 부부합산 30일

추경 7.8조에 4.6조 경기보강 패키지 더해 총 12.4조 투입

7.8조 추경 중 적자국채 7.5조…올해 국가채무 순증 106.1조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을 한 해 네 차례나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에 편성한 4차 추경안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 집합금지, 운영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얇고 넓게 지원하기보다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 업종과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이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업종 지원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고, 24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6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저소득층에겐 △1인 40만원 △2일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지급한다. 둘 다 일회성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 일자리도 신설한다. 5000명에 2개월간 월 18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여준다.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하루 5만원씩 지원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5일(부부합산 30일)로 확대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막판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이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추경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달래기용'이라고 하기엔 체감 효과도 미미하다. 9000억원이라는 재원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입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핀셋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4억원까지'로 한정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매출 감소를 비교할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번 추경으로 나랏빚은 7조5000억원 더 늘어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기 재건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확장 재정을 지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후 최대한 빨리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