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 4분기로 연장"

인일환 차관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주재

10월 국채시장 역량 강화 방안 발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비경쟁인수 한도와 낙찰금리 차등 구간 확대를 4분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고려해 국고채전문딜러(PD)사 인수 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와 낙찰금리 차등 구간 확대 등의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경쟁인수 한도를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35%로, 낙찰금리 차등 구간은 3·5년물과 10년물 이상 모두 5bp로 적용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당초 130조2000억원에서 17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물량임에도 현재까지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 발행 여건과 더불어 안정적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 국내 기관의 견조한 수요 등이 기여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국채시장의 역량이 안정적 발행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 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차관은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면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에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를 반영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차관은 "이는 도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채시장 운영의 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편해 풍부한 국채 물량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유통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는 국채시장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안 차관은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와 발행물량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시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채시장 역량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