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데이터 규제 등 족쇄 풀어야 디지털 뉴딜 성공 담보"

정보방송통신 3학회, 디지털 뉴딜 주제로 세미나 24일 공동주최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전환이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정작 관련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이전 산업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등 정보방송통신 3개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뉴딜과 ICT, 미디어산업의 융합혁신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ICT업계가 '낡은 규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조원석 LG유플러스 전무이사는 데이터 기반 국책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가 일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이사는 "중소기업 보호가 우선이다보니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린 국가과제가 매우 많다"며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통신 기반 일부를 제공하는 정도만 참여하게 돼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제한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의해 대규모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가 일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은 디지털 뉴딜의 생명인 데이터 활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DNA(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개별 건마다 정보제공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한번 동의하면 포괄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 수집단계부터 글로벌 기업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서비스 출시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하나로 경쟁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산업을 해석하는 정책 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치거나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관규 한국방송학회 부회장(동국대 교수)은 "디지털 뉴딜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정보통신정책학회장(건국대 교수) 역시 "디지털 뉴딜은 단순히 돈을 살포하는 방식의 사업을 넘어 전체 제도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진행하다보면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채워넣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러 부처와 민간 기업단체 등이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연내 규제개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방송 3학회가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