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에 2300억원 이자수익 챙겨

한은 지원금리보다 2.7%포인트 높여…성일종 의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자차액 분석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 2344억원의 이자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이 제공하는 대출 금리보다 2.7%포인트 높여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대출로 23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은행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에 대한 한은의 지원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7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총 4조4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공급했다. 이 중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받아 지원한 대출 상품은 총 2조5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한은으로부터 연 0.25%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고, 관련 기업에 대출해줄 때는 연 2.91%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4대 시중은행이 2~5위권을 기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서 한은이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은 통상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연간 25조원을 공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한도를 10조원 늘린 35조원을 지원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현재 집행된 금액은 약 28조원이다.

한은은 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도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당초 연 0.75%였던 금중대 지원 금리를 0.25%로 인하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우 리스크 상승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 대출 금리가 2%대 후반으로 설정됐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지만,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지원한 게 아니고 기존 영업망을 통해 대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던 만큼 금리차가 2.7%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은행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