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10년간 7조원 보증 손실

2011년 30.4% 회수율 매년 감소세, 2019년 11.9% 불과

김정재 “구상권 회수 노력과 보증사고 감소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을 대신 물어주면서 발생한 손실이 최근 10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은 8조 659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평균 19.6%에 불과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시,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연도별로 대위변제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도 8624억원 △2012년도 9316억원 △2013년도 7551억원 △2014년도 8365억원 △2015년도 8485억원 △2016년도 9491억원 △2017년도 9824억원 △2018년도 9811억원 △2019년도 9641억원 등 매년 9000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2011년 2619억원으로 30.4%였던 회수율은 △2012년 2387억원(25.6%) △2013년 1807억원(23.9%) △2014년 1873억원(22.4%) △2015년 1707억원(20.1%) △2016년 1898억원(20.0%) △2017년 1764억원(18.0%) △2018년 1600억원(16.3%) △2019년 1146억원(11.9%) △2020년 156억원(2.9%, 2020년 8월말 현재)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11년도 6005억원 △2012년도 6929억원 △2013년도 5744억원 △2014년도 6492억원 △2015년도 6778억원 △2016년도 7593억원 △2017년도 8060억원 △2018년도 8211억원 △2019년도 8495억원이 손실액으로 최종처리됐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보증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을 구상권 회수로 만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출연금 감소는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혈세로 손실이 난 출연금을 메꾸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야금야금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기보는 구상채권 회수에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