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1가구 1주택 부담 완화도”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 발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아마 지난번 우리가 입법했던 단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다.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의 노력에는 조금씩의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게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