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공공조달 혁신제품 500개 이상 더 확대"

내년 상반기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혁신제품 지정안에 345개 제품을 제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조달과 관련해 내년에는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21~2023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안에 제시된 혁신제품은 총 345개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과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여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커지고 중요성도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2006년 84조원, 2010년 104조원, 2015년 119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35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조달정책의 중요성이 커지자 지난 3월 민관합동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요 조달정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 Strategic Public Procurement)'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PP는 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여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공공구매력을 종합하는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구매목표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제품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면책확대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예산 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혁신기술·신산업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달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공공조달정책 관련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 보강, 조달통계 정비,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조달정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