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식 '경제민족주의' 부상...韓 경제에 기회·우려 공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하면서 한국 경제에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할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 출연해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의 국민포용 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 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함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무역정책의 첫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조언했다.

미‧중 경제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 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며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대중국 유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병일 교수 강연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가진 첫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연합뉴스]